글번호
20003

제재조치 가이드라인 개정안

수정일
2019.01.10
작성자
김세희
조회수
331
등록일
2019.01.10

제재조치 가이드라인 개정안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R&D 참여제한 등 제재 관련 사항을 부처별 법령에서 각각 정하

고 있어, 범부처 차원에서 운영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2015년 제재조치 매뉴얼을 배포한

바 있습니다.

이와 관련, 기존 '제재조치 매뉴얼'의 명칭을 '제재조치 가이드라인'으로 변경하고 제재

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첨부와 같이 개정하오니 향후 제재조치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

니다

붙임 : 181219_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가이드라인(2018.12)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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