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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학기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안내

작성일 2019-09-11 11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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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
146

신학기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안내

 

1. 홈페이지 등 게시, 메신저 이용 주의

1) 홈페이지 파일(한글, PDF 등) 탑재, 강당·벽면·교내 게시판에 자료 공지 시 개인정보 포함여부 확인

 -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리
   (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)

  ☞ 반 편성 정보를 알리는 과정에서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아도 될 성적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강당 벽면에
    게시
(☞개인정보 유출)

2) 상호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기관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업무정보를 주고받는 경우 개인정보 탑재 지양

  ☞ 메신저를 통해 직원이 다수 학생에게 공지사항을 안내하며 파일을 공유했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공유하고 회수도 불가(☞개인정보 유출)

3) 홈페이지 게시판 첨부파일 탑재 시 엑셀문서 탑재 금지

  ☞ 엑셀의 다양한 기능으로 개인정보가 없음을 육안으로 확인했음에도 개인정보가 존재한 상태로 홈페이지
    게시판에 탑재
(☞개인정보 유출

  ※ 엑셀은 한글, PDF로 변환 후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하고 탑재

 

2. 이메일 발송 유의

1) 이메일을 이용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전송할 경우 파일 수신자(개인·단체) 및 파일 암호설정 여부
   반드시 확인

  ☞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다수의 사용자에게 무분별하게 발송하는 사례

    (☞개인정보 유출)

 

3. 제3자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

1) 기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內로 제3자에게 제공(제17조) 하거나 목적 外로 제3자에게 이용 또는
   제공
(제18조)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

  ☞ 학사업무를 위해 수집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홍보·마케팅 활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초과하여
     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
 
(제3자 제공위반)

 

4. 교직원 개인정보보호

1) 교내 업무 처리 시 학생·학부모의 개인정보는 물론 교직원의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됨을 인식

  ☞ 졸업앨범 제작 시 교직원(정보주체)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
     동의를 받고 제작
 (개인정보 수집·이용 위반)

 

5. 참고사항

1) 개인정보 보호법‘, ’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‘ 등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에서

   확인 가능

2) 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 일정, 업무 관련 자료는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(https://privacy.moe.go.kr)
  참고

  ※ 자료는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




< 개인정보 관련 용어 설명 >

① 개인정보 :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)

② 정보주체 :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의미

③ 처리 : 개인정보의 수집, 생성, 연계, 연동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정(訂正), 복구, 이용, 제공, 공개, 파기(破棄)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의미

④ 개인정보처리자 :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

⑤ 개인정보취급자 :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원, 파견근로자, 시간제근로자 등을 의미

⑥ 제3자 :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·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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