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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결대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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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자금 중복지원방지

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란?

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.

등록금의 범위 : 총 등록금(등록금고지서 상의 금액) = 필수경비 + 선택경비

  - 필수경비 : 입학금, 수업료와 같은 대학 등록에 필수적인 금액
  - 선택경비 : 학생회비 등 기타납입금
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이유?

정부 학자금이 일부 학생에게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많은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.

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관련 근거
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5(중복 지원의 방지)

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 39조(중복 지원의 방지)

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 13조(중복 지원의 방지)

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기본계획(교육부 지침)

학자금 중복지원 확인 및 해소 방법

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대출 잔액 및 장학금 지원금액의 합이 총 등록금 보다 큰 경우 중복지원자로 판단
(대출 + 장학금 잔액 누계 > 총 등록금)

  - (장학금만 있는 경우) 총 등록금 대비 초과한 장학금을 지급기관에 반납하여 중복지원 해소 처리
  - (대출이 있는 경우) 총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을 학자금 대출로 상환하거나 장학금 지급기관에 반납하여 중복지원 해소 처리
학자금 중복지원 확인 및 해소 방법
구분 심사조건 판단 해소기준
장학금 장학 누계 > 총 등록금 중복지원 장학금 반환
*반환금액=총 등록금 - 장학 누계
대출 대출 누계+장학 누계 > 총 등록금 중복지원
[대출상환대상]
장학금으로 대출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
*상환[반환]금액=총 등록금-[대출+장학 누계]
대출 누계+장학 누계 ≦ 총 등록금 정상 -

대출과 장학금 간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

  - 초과 지원된 장학금액 만큼 대출 상환

장학금 간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

  - 장학금 간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 지급등록을 늦게 한 기관에서 반환 진행
   ※ 선감면 된 교내장학금 등은 지급등록 시기가 늦더라도 수납원장(등록금고지서) 상 감면된 금액이므로
      외부기관에서 반환 진행

   ※ 중복지원자의 특별한 선호가 있는 경우 각 기관 협조로 반환

대출 간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

  - 중복지원자의 선호에 따라 대출 상환
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
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
구분 종류
학자금대출 -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
  예)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, 일반상환학자금 대출,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

- 타기관(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비영리 재단법인, 기업, 대학 등) 학자금 대출
 예) 공무원학자금 대출(공무원연금공단),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(국방부),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(국가보훈처),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 대출(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), 근로자학자금 대부(한국산업인력공단, 근로복지공단),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
장학금 - 학국장학재단 장학금
  예)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Ι·ⅱ유형, 다자녀 국가장학금, 지방인재장학금, 드림장학금,
  국가우수장학금(이공계), 인문100년장학금, 예술체육비전장학금(인문사회계),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,
  푸른등대 기부장학금,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

- 타기관(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비영리 재단법인, 기업, 대학 등) 장학금
 예) 교내장학금, 국가유공자장학금, ㅇㅇ인재육성재단 장학금, 하이서울장학금,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,
  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
중복지원방지
대상기관
- 대학
- 행정자치부 등 관계행정기관
-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으로 설립된 법인
-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
-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
  지원을 하는 기관
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 및 공단
-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중복지원
예외사항
① 국가 교육근로장학금,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,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
  (군장학생규정 제2조제2호)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, 교육 훈련비, 연수 체재비, 기숙사비, 간부장학금
  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

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

③ '①','②'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
  ※ 단, 등록금의 잔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(등록금 감면)인 경우는 불인정
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(1599-200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